공공의과대학 설립 타당한가?

• 발행기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규식
• 간행물 정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제47호,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7.22

국문 초록

필자는 2018년 11월 30일자로 발간된 Issue Paper 제38호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그 당시에는 남원에 있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그 활용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한 이후 다시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의과대학의 설립 취지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편재를 막아 지방의 의사부족현상을 개선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자는데 있다. 필자는, 만약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의과대학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의과대학의 증원과 관련하여

3.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4.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