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20-04[2020],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01

국문 초록

2016년 정년 60세 시대로 진입한 이후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년을 다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의 추가적 비용을 추계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 정년으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연령의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추가적인 총비용(직접비용+간접비용)은 약 15.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정년연장으로 인한 직접비용은 60세 연령 한 집단만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1년차에는 1.8조원으로 나타났으나 60~64세의 모든 연령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는 1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9년 기준)를 상정하여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 60~64세의 모든 연령이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고용의 직접비용은 14.4조원, 간접비용은 1.5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총비용은 약 15.9조원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정년연장 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확대적용하여 60~64세의 임금 감소율을 5%라고 가정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하여 약 2.7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비용을 청년층 고용에 사용하면 약 8.6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조항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산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확보,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배경

Ⅲ. 65세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