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1] 온라인 성착취 떼가 발견한 법제도의 틈새 -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신성연이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2020년 4월 - 제27차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 31~3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07

국문 초록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이윤을 얻는 성착취 산업이 오래 전부터 조직화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한 꺼풀 더 밝혀진 것은, 기업형 성착취를 본받는 수많은 소상공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갓갓이나 박사처럼 서열을 갖춘 조직을 만들기도 하지만, 성착취물 거래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며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는 계원으로 남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최신 집결지였던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자들은 더 이상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하는 수동형 구성원이 아니다. 소라넷에서부터 텔레그램까지, 성착취 현장을 거치며 교육받은 이들은 이제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유통망으로서 기능한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이 법제도 안에서 어떻게 방치되었는지, 이로써 시민됨에 실패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