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의 경력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 분석: ‘정피아’와 ‘관피아’ 유형별 내부통제 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전미선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5권 제2호, 89~10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감사의 경력을 세분화하여 경력유형에 따른 내부통제 성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치적 연결성에 따른 임용이라는 소위 정피아 인사와 관료 경력이 있는 소위 관피아 인사로 경력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기 직전 경력과 주요 경력으로 구체화하였다. 감사 개인을 단위로 성과를 분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의 등급결과를 활용하였다. 감사 개인단위 분석 결과 감사의 경력에 따른 성과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1’의 경우 직전 경력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전문성 가설은 주무부처나 행정부 경력이 감사직무 수행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가설 3’의 경우에 정치적 네트워크는 감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저해하였으며 가설 1, 가설 2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력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전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낙하산인사와 정치적 임용 인사라는 경력 유형에 따라 내부통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감사의 경력의 주요경력과 임기직전 경력으로 나누어 ‘관피아’와 ‘정피아’ 임용에 따른 내부통제 성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함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기관 임원의 경력과 조직성과

Ⅲ.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공공기관 감사 정치적 임용 낙하산 인사 내부통제 감사직무수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