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참여방안 연구: 멀티트랙이론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주우철 김민지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5권 제2호, 107~13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계 지속 및 교류협력 재개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한시장에 대한 매력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지고 올 미래의 경제적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남한 경제의 실질적 역할 증대와 잠재적 경제 성장의 가시화도 기대되는 것이 확실하다.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남북경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첫째, 멀티트랙이론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과 민간차원의 남북 우호증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남북 우호증진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며 남북한의 영역을 넘어 국제적 제도 안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특구를 활용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멀티트랙이론을 통한 남북경협과 교류에 성공하려면 비핵화가 되기 전에 북한 인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경협사업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역사와 배경

Ⅲ. 이론적 배경: 멀티트랙이론(Multi-Track Diplomacy)

Ⅳ. 남북경협의 장애요소

Ⅴ.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례

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참여방안

Ⅶ. 결 론

키워드

지방정부 남북경협 멀티트랙이론 민족내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