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수 64

영문명
A Study on the Objection Factors of Traffic Safety Control Policy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저자명
배문수(Mun-Su Bae)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1권 제2호, 1~1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4,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의 불응요인을 확인하여 정책의 순응을 찾고 규제 불응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불응자의 불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득(교육)적 정책수단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및 감소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순응 친화적 규제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내용과 정책결정 및 집행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운전자가 왜 규제를 하는지와 단속 및 처벌과 같은 규제수단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looked at theoretical discussions of traffic safety regulation policies and identified the non-compliance factors of the government s regulatory policies through empirical research to find policy measures through compliance with policies and access to exploratory research of non-compliance with regulations.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transition to a persuasive (educational) policy tool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non-compliance by non-conformers requires a two-pronged approach. Second,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 on traffic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and reduction. Third, compliance-friendly regulatory methods are needed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m. Fin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ecognition of the various variables, such as policy content and policy-making and enforcement, but ultimately why the policy-maker is regulating and how receptive it is to regulatory means such as cracking down and punishment.

목차

1. 서론
2. 교통안전규제정책과 불응의 이론적 배경
3.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불응 현황분석
4.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배문수(Mun-Su Bae). (2017).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1 (2), 1-12

MLA

배문수(Mun-Su Bae).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1.2(2017): 1-1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