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개발행위허가사건의 승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orities of Winning Determina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ermit Lawsuit Cas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요한(Kim, Yo Han) 이상엽(Lee, Sang Youb)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7권 제2호, 19~3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공법사건 중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행정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가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유의한지를 계량적 해석에 기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 및 인공지능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판례데이터를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해외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실제 319건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소송의 결과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HAID 분석에서는 민원, 지목, 주변환경조화 적정성,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등 4개의 변수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 분석에서는 지역, 민원, 선행불법 등 3개의 변수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소송의 제기 여부의 결정이나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변론 준비에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소송결과의 예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causes of the administrative cases related to the granting of the developmental act in real estate public law cases are significant by the computer. For this purpose, we have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analyze court precedent data through statistic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ology and predict court judgment. The method of analysis i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variables that are significant in the outcome of the actual 319 judgment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AID analysis showed that four variables such as civil complaint, landmark, appropriateness of environmental harmony, land use zoing or urban planning have meaning. In the CRT analysis, three variables such as area, civil complaints, precedent illegality were found to have mean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refer to the results of research in the preparation of defense in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file a lawsuit related to grant of developmental act or the filed administrative litigation. Furthermore, it will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outcome of litig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부동산공법사건 판결모형

Ⅳ. 의사결정나무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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