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력의 몰락]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이용수 80
- 영문명
- 발행기관
- 태학사
- 저자명
- 헌법재판소
- 간행물 정보
- 『본질과 현상』48호, 44~137쪽, 전체 9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10
14,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이 유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 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