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력의 몰락] 대통령 탄핵에 관한 성찰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태학사
- 저자명
- 복거일
- 간행물 정보
- 『본질과 현상』48호, 138~151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1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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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절차적 정당성
도덕적 권위의 상실
도덕과 법
국회의 탄핵 소추
탄핵심판의 성격
탄핵 심리의 문제점들
헌재의 편향적 태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판결에 의한 분쟁의 종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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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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