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대한 중간제재 과세제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ntermediate sanction regulation of Taxation System of Educational Foundations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박금서(Park, Keum Seo) 서희열(Suh, Hi Youl)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3권 제2호, 47~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국가의 역할을 위탁받은 민간부분인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사무의 위탁집행에 해당하므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게 되며 출연할 당시에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지방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집행관청인 국세청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사후적 관리를 간소화하고 자체적 투명성에 바탕을 둔 사전적 관리의 목적으로 중간제재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간제재 규정은 학교법인과 관련하여 초과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규제차원에서 과세하고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매년 분여 받은 이익의 일정률을 부과함으로써 교정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투명성에 대한 강화차원에서 새로운 회피수단과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산세를 추가하여 20가지가 넘는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을 단순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현행 세법체계에서 법인의 지출에 대해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에 반해 규제세 성격의 중간제재 규정으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출연자 및 이사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고 사적인 수혜를 받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tate gives various supports to consigned private schools in the private sector to take a role of the nation, for the fairness wit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t the same time,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contracting out national business, it puts variou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Private schools in Korea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educational foundations. At the moment of contribution, the contributed property is not included in the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value, and the corporation tax is not taxed on any other income except incomes generated from profitable businesses. Also, extensive tax exemptions are allowed for educational foundations including value added taxe and local tax. National Tax Service, a tax enforcement office, continuously follows up with educational foundations due to their tax benefits. The following effects can be expected by simplifying the after-school management of the school corporation and introducing the intermediate sanction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the prior management based on its own transparency. First, the intermediate sanction regulation has a correction effect by imposing a direct taxation on the excise tax directly to the overpaid party in relation to the school corporation, by first imposing taxation at the regulatory level and secondarily imposing the amount at the correctional level.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ransparency, it is possible to have the effect of simplifying the creation of additional tax on more than 20 public-interest corporations by adding additional tax whenever new avoidance means and abuse problems arise. Third, in the present tax system,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are taxed on the corporation’s expenditure due to non-deductible income and income disposition. The school corporation will be able to utilize the status of the cast and chairperson, and be directly taxable to the person receiving the private benefit.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과 과세모형

Ⅳ. 학교법인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규제제도

Ⅴ. 학교법인에 대한 중간제재 과세제도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법인 공익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간제재 educational foundations non-profit foundations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 intermediate sa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