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 전략

이용수 113

영문명
Korea’s Future Evolutionary Vision and Decentralization Strategy in the Digital Age
발행기관
미래학회
저자명
최창옥(Chang Ok Choi)
간행물 정보
『미래연구』4권 2호, 57~107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공학 > 산업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1
8,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앙집권관치는 유효기간이 끝났다.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기반의 수평, 분권적, 개방적 협업생태계가 지배하고, 빠른 변화와 고도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 중앙집권 관치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자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로 정부의 의사결정 단위를 경량화 하여 작고 효율적인 단위로 나누고 다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재정의 지방분권화다. 지방분권자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은 지방세의 과세 자주권을 전제로 한다. 지방세법이 정한대로 우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의 재정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중앙은 전국차원의 사회 안전망, 지방은 산업 육성으로 역할을 전문화해야 한다.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폐해는 전국적이 되고, 기회비용 손실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과 실험적 비즈니스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어줄 생산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분권자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화합과 공생발전을 보장할 합리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이 차원의 지방분권 자치는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로 우리의 자유 민주헌정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열어주고, 통일이후 남북한 지역갈등 해소 및 공생발전과 단일 국가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한 실천적 수단도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는 다른 우리 방식의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자치 모델, 즉 북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단적 의사에 따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체제의 이질성이 현격한 북한주민들을 우리 헌정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통일과정 관리 방안도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validity of centrally controlled government management has expired. The digital economy is dominated by network-based horizontal, decentralized and open collaborative ecosystems, characterized by rapid changes and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Our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difficult to make quick, accurate and efficient decision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s decentralized autonomy as an alternative. To this end, we present three principle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preconditioning a constitutional revision.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unit lightweight and divide it into smaller and more efficient units, and diversify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imple and clear. Second is a fiscal decentralization. Alpha and Omega of decentralized autonomy are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assumes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the local tax law, the taxable and tax rates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autonomously determined according to local financial needs.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pecialize in social safety net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 charge of industrial policies in their regions. In times of rapid change and high uncertainty,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make accurate judgments. Rath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wrongly misjudged, causing great damages in national level, and the daunting loss of opportunity cost as well.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refore to provide a productive social safety net that will enable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take risks of failure, and provide a safeguard for the private sector to boldly challenge innovation and experimental business. On the other hand, decentralized autonomy can be a rational preparation for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as well as ensuring inter-Korean win-win development and harmonious coexistence there after. Decentralized autonomy at this level requir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is end, we need to open a process and method for North Koreans to join our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with free will and democratic procedures, and also need practical measures for resolving regional conflicts, reviving coexistence, and securing a single national identity after unification. Thus, the federal decentralization 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federal reunification plan, opens the door for some or all of North Korea to join our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according to collective intentions. There is also a need for a unification process management plan that can lead North Korean citizens with great heterogeneity to our constitutional system.

목차

1. 서론: 유통기간 만료된 ‘중앙집권관치’
2. 지방분권자치제도의 개요
3.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전략과 지방분권자치
4.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5. 결론: 지방분권은 국가생존 전략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창옥(Chang Ok Choi). (2019).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 전략. 미래연구, 4 (2), 57-107

MLA

최창옥(Chang Ok Choi).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 전략." 미래연구, 4.2(2019): 57-10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