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역할

• 영문명: Wartime OPCON Transfer and the Change of the UNC’s Role: Legal Status and Political Implication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병기(Byoung Gi Kim)(金柄基)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6卷 第4號, 60~8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한국 전쟁시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로 창설된 유엔사는 한국을 공산화 위험에서 구했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근간으로서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여 한국방위 책임을 이어갔다. 1978년 한미연합사창설 이후에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국방어에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어 1994년에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으나, 유엔사는 여전히 배타적인 정전관리임무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논의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이 북한의 핵 위협과 심각한 무력도발 등으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현재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연합사’ 창설을 전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유엔사에서도 ‘Revitalization Program’에 의거하여 정전관리를 포함한 유엔사 임무의 지속적인 수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근 언론에서는 마치 유엔사가 미래연합사의 상위기구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수행사령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핵 위협 상황에서 전작권 추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으나, 이미 한·미 간 합의에 의거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유엔사 창설시부터 현재까지 유엔의 제 결의와 한·미간 합의문서를 기초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결과, 전작권 전환시 전쟁수행사령부 역할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정전관리 역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엔사의 재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신설될 미래연합사와 유엔사간 업무분장과 협조관계에 관한 치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ave South Korea from communism. Even after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in 1978, the UNC was had supervisory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 Armistice Agreement. As South Korea’s national strength enhanced and the Cold War ended,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Korea’s defense expanded and the CFC’s Armistice OPCON was given to the ROK JCS in 1994. UNC kept its exclusive armistice management mission. Talks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from the US to the ROK began in 2005, but the move was postponed twice and the parties switched from a terms-based transfer to a ‘condition-based’ transfer as a resul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erious provocations. The UNC continues to carry out the UNC’s original mission, including armistice management through the “Revitalization Program” Reportedly, the UNC wants to continue to serve as the warfighting command on the Korean Peninsula as if it were a high-ranking organization in the ‘Future CFC.’ Even though transfer of wartime OPCON is not appropriate now giv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s a fait accompli by ROK-US agreement. According to resolutions of the UN GA/SC since its inception and agreements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e UNC’s legal status and role is not supposed to change for armistice management and it should not become a warfighting command after wartime OPCON transf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talization Program” and develop a detailed separation of functions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future CFC’ and the UNC.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Ⅲ.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지위 및 역할 변화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엔 결의 정전체제 유엔사 연합사 전작권 전환 UN Resolutions Armistice Regime UNC CFC wartime OPCON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