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산업의 쟁점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issues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Critical review about Stop Dumping Music Movement
• 발행기관: 한국대중음악학회
• 저자명: 김병오(Kim, Byung O)
• 간행물 정보: 『대중음악』통권 12호, 9~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예술체육 > 음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이런 말 자체도 이제는 진부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음악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음악을 듣는 방법이 변하였고 음악이 전파되는 방법이 변하였으며 음악을 사고파는 방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고파는 방식의 변화는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정적 근거만을 가지고 음악산업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 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음악산업의 외형은 다시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창작자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갖기 쉬운 음악 업계의 고질적인 이익 분배 구도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했다. 반면에 음악인들의 자존심과 권리의식은 온라인을 배경으로 나날이 상승했다. 그럴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유통사업자가 시장의 ‘갑이자 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권리투쟁은 이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분배율의 경우 과거에는 제작자와 창작자 사이의 분배율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면 최근에는 유통사업자와 음악생산자의 분배율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스탑덤핑뮤직운동은 이와 같은 배경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중앙 언론들이 모두 다루었을 만큼 창작자들의 현실을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창작자들의 권익 신장이나 시장 활성화에 특별한 기여를 남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디지털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한 탓이었다.

영문 초록

Though being a very cliche to say this, how to listen to music and the way of the music spread was changed. And the ways of buying and selling music has distinctly changed in different ways with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change in the ways of buying and selling caused social conflicts and gave rise to significant social costs. However, many people argue, with the only basis of feelings, that the collapse of the music industry has been. Even if it was true, The appearance of the music industry was normalized again for a short period of time. Inherent in the music industry, profit-sharing rate in the digital age seemed still irrational. On the other hand, musicians’ pride and right consciousness rose day by day with the help of online community. Therefore, the musicians’ relative deprivation was even further amplified.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the distribution companies has taken the place of ‘boss and evil’. Thus, the struggle to get the right began with the target-ting them. In the past, the distribution ratio between the producers and creators had been highlighted. But in recent years, the distribution ratio between the distribution companies and music producers has been a major issue. This movement led to the support of all presidential candidates and covered all of the major media. In that way, showed social issues about the economic condition of musicians. However, this movement did not leave a special contribution for the rights of creators or activating music market. Because they was outside the basic flow of the digital age.

목차

1. 갈등 10년

2. 음악생산자연대의 등장과 활동

3. 쟁점에 대한 검토

3.1. 공급가 보장과 아이튠즈 모델

3.2. 무한정액제 VS 종량제

3.3. 해외의 흐름

3.4. 보론: 요율 및 단가에 대하여

4. 마무리

키워드

음원유통 분배율 음원징수규정 저작권 정액제 종량제 음원가격 music distribution distribution ratio music collection regulations copyrights subscription service pay-per service price of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