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20만 명 이상 동의 얻은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그중 여성폭력 이슈 63%로 가장 많아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원정 정윤미
• 간행물 정보: 『KWDI Brief』KWDI Brief 제52호,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25

국문 초록

●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의 40%가 젠더 이슈였으며,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중에서도 젠더 이슈가 25%를 차지함. 이는 젠더 이슈가 지난 2년간 한국사회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반영함. ● 젠더 이슈를 다룬 국민청원을 세부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여성폭력·안전 관련 청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순이었음. •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가해자의 극명한 힘의 우위 하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됨을 알 수 있음. ● 젠더 이슈를 다룬 국민청원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 목적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8%), 민간부문 부당행위 고발(8%) 순으로 나타남. • 여성폭력·안전 관련 청원의 경우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목적이 54.6%로 가장 많아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냄. ● 국민청원은 낙태, 디지털 성범죄 등 그동안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 상태에 있었던 다양한 젠더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환기하였으나, 몇몇 정책을 제외하곤 상당수는 개선이 미진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정부-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과제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