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영문명: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y Council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송기춘(Song, Ki-Cho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165~19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In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professors have a key role. This is not only a tradition of the university, but also a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tent of the university s autonomy. In the past, the Private School Act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council shall be formed and opera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9-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ave been enforcing many national universities without any examination of how these systems work in re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nies the key position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professors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provision requires the formation of university councils with deliberation or advisory authority within the university. This council is composed of a variety of university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staff, assistants, students, alumni, and others who can help develop universities. Even faculty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not exceed one-half of the council. As a result, professors decision-making rights are limited even in matter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university.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fessors who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research have a key and leading position in that decision. The pro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시작하며: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신설

Ⅱ.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위헌 논란

Ⅲ.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구성방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

Ⅳ.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

Ⅴ. 마치며

키워드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평의원회 협치의 원칙 University Council Autonomy of University Higher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Principle of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