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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

이용수 220

영문명
A Study on the Foundations for Continued Growth of French Social Housing and Recent Policy Dilemma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진미윤(Mee-Youn Jin) 김경미(Kyeong-Mi Kim)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27卷 第3號, 5~4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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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의 일반형 공공공임대주택 모델에 대해 탐구이다. 일반형 모델은 대상 계층을 달리하고 정부 지원 조건과 수혜 정도를 차등화한 공급 유형(PLAI, PLUS, PLS), 누구든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부 지원 구조, 지역기반에서 다양한 지역 수요에 차별적으로 대응해 온 공급 생태계가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저축 예금인 Livret A라는 재원을 활용한 CDC의 금융 순환 회로의 역할, 기업의 ‘1% 주택기금’ 재원의 활용, 견고하게 잘 짜여진 거버넌스 구조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토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도 거의 변함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 기업, 정치의 합의 형성의 성과이자 핵심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입주자격 기준 강화, 절차와 방식 개선, 주거권 보장 및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저소 득층 입주, 줄어드는 재정 지원, 공급자의 자체자금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 확대의 저해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ist social housing model in France, factors behind the continued growth of French social housing, and how current social housing issues are being addressed by the French government. The generalist social housing model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three ways of supplying social housing, which differentiate target beneficiaries, the government support structure that does not limit the participants in social housing supply initiatives, and the supply ecosystem that provides various solution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each local community. The continued growth of social housing is attributed to funds raised through savings accoun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which are then redistributed by CDC, the 1% employer s housing fund and the well-structured governance system. Above all, the French government’s continued expansion of social housing despite changes in time and administration is an achievement and power of the consensus reached by the people, businesses, and political leaders of France. In response to recent issues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distributive equity of social housing sector, the French government came up with various solu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beneficiaries, streamlining processes and methods, strengthening the right to housing, increasing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narrowing regional gaps. However, a growing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dwindling financial support, and increasing self-financing burdens imposed on suppliers ma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the generalist model and hamper the expansion of social housing supply.

목차

I. 서론
Ⅱ.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일반적 모델’의 특징
Ⅲ. 지속 성장의 기반과 주요 요인
IV. 최근 정책 딜레마와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
Ⅴ. 결론 및 제언: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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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진미윤(Mee-Youn Jin),김경미(Kyeong-Mi Kim). (2019).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 주택연구, 27 (3), 5-40

MLA

진미윤(Mee-Youn Jin),김경미(Kyeong-Mi Kim).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 주택연구, 27.3(201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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