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방안 - 교원단체 설립 운여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강인수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0권,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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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당면과제와 쟁점
ll 교원과 알반글로자의 직무의 성격
lll 교원의 근로관계에 다한 볍률체계
lV 교원의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력의 현황과 문제
V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범위와 사립학교 교원의 구별 여부
Vl 교원단체 결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및 권고 수용방안
Vll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Vlll 맺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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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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