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 분석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허종렬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2권, 285~31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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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재 판례에서의 국·공·사립학교에 공통된 특수성 과 그 내용
Ⅲ. 헌재 판례에서 사립학교에 특유한 특수성의 의미와 내용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등학교 교무회의의 법적 지위
-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 교육법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 분석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및 한계
- 초 , 중등학교 규칙의 진단과 대응
- 인격존중 교육의 법적 근거와 의미
- 남한 이주 북한인의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재경과 그 의의
- 교수노조론과 입법 정책의 과제
- 일본 이지메의 법적 문제 및 판례
- 간행사 ( 교육법학연구 제 12 권 : 2000 년 )
-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 , 복장의 규제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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