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방식에 대한 일고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 진(金 珍)(Ji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대 경제학공학술대회-분과회의,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15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분야 또는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정부지원방식을 현금방식과 현물방식의 조합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선, 사회서비스분야 시장에서 발견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수요자들 간의 소비외부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을 소개하고, 소비외부성의 정도와 사회적 후생의 최저허용수준이 변함에 따라 최적지원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즉, 현금보조, 직접제공, 바우처 등 다양한 정부지원방식이 최적제도로 도출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정리 소개함으로써 사회서비스분야의 재원조달과 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보육 서비스를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에 의거하여 소비외부성의 정도와 사회적 후생의 최 저허용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1. 서론

2. 주요국 사회보장재정방식 개관

3. 사회서비스품질모형

4. 사회서비스 개념화 및 사례 분석

5. 결론: 한계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