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의 성과와 전망

• 영문명: Some Effects and Prospect of School Council Enactment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성열(Seong Yul Ki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18권 제1호, 45~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법제화 10주년을 맞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법제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미래를 전망해보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이후 교육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범실시를 거쳐 1995년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그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교육관련법체계의 정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심의사항을 확대·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학교구성주체들의 민주적 참여권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면 설치하고 그것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의 성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 운영구조를 열린 운영구조로 개편하여, 학교구성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정에서 학교운영을 민주화하며, 그것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학교교육의 과정에 반영시키는 기제로 기능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인 교장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의식,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정 및 존중, 역할수행능력 등을 학습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법제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동화 및 조절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구로서, 학교공동체 형성의 핵심기제로서,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서 발전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학교 구성원 스스로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 School Council was introduced to Korean schools with expectation of building an autonomy-based school community. A School council, following local education government law and after going through experimental implementation, is widely adopted at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 school council is evaluated to have some effects as follows : Firstly, a School council is considered to function as a mechanism which offers parents and teachers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s to say, a school council, by opening the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to the comprising members of schools such as parents, teachers, and community leaders, contributes to restructuring principal-centered school management system. Secondly, a school council brings political effects of democratizing school`s decision-making process. Thanks to school council, school management related information was opened to the public. Furthermore, a school council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accountabilities of comprising school members through sharing responsibilities of school decisions. Thirdly, a school council help to enhance school achievement by fostering school members` devotions in a way of embodying needs and interests of a school community. Finally, through participating and working together in a school council, principals, teachers, and parents could learn to respect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which is transforming experiences for them, sufficiently to reconstruct roles and ways of working in schools.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학교운영위원회 법제화 과정

Ⅲ. 학교운영위원회 법령의 변천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의 성과

Ⅴ. 학교운영위원회 법제화 성과의 증대 방안

Ⅵ. 맺음말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미래 전망

키워드

학교운영위원회 법제화 학교운영구조 School councilLaw enactment School govern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