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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이용수 47

영문명
The criminal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their natur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최민영() Choi, Min-Yo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77~10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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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에 속하나 의료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의 잠재적 이용가치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 이용에 있어 형법적 규율의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법적 규율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적 전제로서 인체유래물 자체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기존 민법이론과 관련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왜냐하면, 종래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는 주로 민사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상 논의를 소개한 이후, 이 논의가 형법에도 전용될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형법상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논하고,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행위가 상해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사례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의과학기술의 발달 수준과 일상언어의 사용례를 고려하면, 곧 다시 자신의 신체와 연결될 목적으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은 “신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이를 훼손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defin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such as a tissue, a cell, blood, or body fluid collected or extracted from the human body, or serum, plasma, chromosomes,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protein, etc. isolated from such component. The word “human biological materials”itself still quite sounds unfamiliar but they can be easily encountered during the healthcare routine. In addition, their potential value for use could lead to legal disputes in many aspects. Therefore,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use of the material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ir status within a criminal system and their nature as a logical prerequisite to discuss the use of and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First, the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defini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they can be categorized, and discusses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with reference to existing theories from civil act and relevant German court decisions. This is because the issue has been traditionally framed within the law of civil matters, and only after properly introducing the discussion observed in the area first could the line of thinking be converted to criminal context. Following that, and based on the previous observation, how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defined is highlighted. And different case examples are introduced to see whether handling the materials should be subject to provisions of injury.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decides that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ordinary use cases of the word itself,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body” and therefore injuring them can be subject to crimes of injury or assault in the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Ⅲ.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와 성격
Ⅳ.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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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Choi, Min-Young). (2019).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형사법연구, 31 (2),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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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Choi, Min-Young).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형사법연구, 31.2(2019):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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