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판례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on the Parents` Right of Children to Education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최종길(Jong Gil Choi) 엄기형(Key Hyoung Eu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6권 제1호, 95~1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중요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다. 연구목적은 헌법재판 결과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판례유형 분석과 판례해석을 통한 교육정책적 시사점 모색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물 등 문헌분석과 헌법재판 판례분석이었다. 분석대상는 1988~2012년 선고된 초·중등교육 관련 판례이다. 연구결과, 1)헌법재판 청구건수 증가추세로 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므로 교육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론수렴과 헌법해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2)재판청구에서 추가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많으므로, 강한 평등의식과 개인중심사고의 강화경향 고려하여 정책형성에서 형평성 제고 등 적극 고려해야 한다. 3)재판청구 유형은 자녀교육의 ``형성권으로서의 선택권``, ``결정권으로서의 참여권``, ``이행권으로서의 요구권``이다. 정책형성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4)피청구인 없는 재판 청구가 대부분으로, 법령의 위헌여부 재판이 많음을 뜻하므로, 법령 제·개정시 교육주체들 간 권리관계 심층파악 필요 있다. 5)본안심사 판례 5/6이 국가의 교육 규율권을 더 중시한 결정이므로, 헌재 결정성향이 보수적·소극적인 점 고려하여, 반대의견 등 쟁점을 정부가 발전적 수용하고, 교육수요자 권리 적극 보호 필요성 있다. 6)학부모 자녀교육권행사에 있어서 다른 교육주체에 대한 한계로는 자녀의 교육환경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등, 국가 교육책임과의 한계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있다. 자녀교육권 강화에는 헌법논쟁 미연방지 필요 있다. 7)교사권리는 헌법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에서 교사의 교수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 자녀교육권 신탁,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위임 직무상 권리라고 보고 있다. 8)사학 운영 자유의 한계로는 교육참여 학부모권과 함께 국민의 교육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적절한 보장 위해 국가 개입권 인정하였다. 학부모에게 사학 선택권 보장, 사학 운영 자율성 상향보장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it is the important, basic rights which is ru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ek the implication abou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 and law, and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conclusions are as : First, after 2001, the numbers of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creasing. Second, in the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Constitutional Court, besides this, there are many who suffer violation of the rights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ird,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se three kinds, the right of choice as the rights of form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as the right to decide, the right to request as the right to perform. Fourth, when making and amending relational statut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the rights relation carefully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education. Fifth, in the evaluation of this case, only three claims are decided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of fifteen claims shows the right to rule is more important. Sixth, in the point of using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re are limitations that children also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educational surroundings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Finally, teacher`s rights to educate is not recognized as the right of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 그리고 연구방법

Ⅱ.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 법적 성격과 내용

Ⅲ.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재판의 경향 분석

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재판 : 종합 분석

Ⅵ. 결 론

키워드

헌법재판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형성권으로서의 선택권 결정권으로서의 참여권 이행권으로서의 요구권 Constitutional Precedents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right of choice as the rights of form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as the right to decide he right to request a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