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좋은 삶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Students` Human Rights & Good Life -In Ligh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최형찬(Hyeong Chan Choi)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7권 제2호, 110~13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먼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삶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좋은 삶을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글은 좋은 삶의 필요조건으로서 인권을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권이 좋은 삶을 이끄는 사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Humans live with questions of how they should their lives. It i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that humans should lead good life. This reviews what is good life. By doing so, this research is to show that good life is the results not only of the personal questions and efforts for good life but also of the support from social systems and policies. To lead good life, it requires some conditions. This consider ``human rights`` as a requirement for good life. Regarding this point, this raises the need of legislation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Also, this suggests tha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can be a case where human rights lead to good life. Conclusively, this insists that ``human rights`` are a requirement for good life and be guaranteed necessarily.

목차

Ⅰ. 좋은 삶이란

Ⅲ. 인권 보장으로서의 입법

Ⅳ. 학생인권 보장과 좋은 삶

Ⅴ. 맺음말

키워드

좋은 삶 필요조건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good life necessary condition students` human right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