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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이용수 28

영문명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on diversity of university: Focused o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염철현(Yum Chul-hyun)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9권 제3호, 23~4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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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표는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여 대학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학의 교육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Fisher 판결 Ⅱ는 대학이 다양한 입학전형요소 중 하나로 인종(race)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존속과 시행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으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대(오스틴)의 현행 입학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수자우대정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등 미국 내 소수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대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위헌성에 대한 갈등과 의문이 남아 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차별과 위헌 시비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On the 23th of June, 2006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uld continue to consider race as one factor among many to achieve educational diversity in the application evaluation process. The Court upheld a highly controversial race-conscious admissions policies after the Grutter v. Bollinger in 2003. The Court saved Affirmative Action’s life again. The controversial issue i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as whether the University had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e pursuit of student body diversity through race-based admission system. Since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on legality of racial inclusion and educational diversity through Affirmative Action. The Court’s decision leaves a plenty of room for future challenges to racial preference and discrimination policies at colleges. Justice Kennedy, writing for the majority, said “considerable deference is owed to a university in defining those intangible characteristics, like student body diversity, that are central to its identity and educational missi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future will be whether it can match student body diversity and educational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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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염철현(Yum Chul-hyun). (2017).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9 (3), 23-44

MLA

염철현(Yum Chul-hyun).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29.3(20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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