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plan for law of school dropout and alternative education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성기(Sungki Ki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9권 제3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초ㆍ중등학교에서 매년 약6만여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한다. 복교 등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연간 약28만여명이 학업중단상태에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법적 과제로서 학업중단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조직의 법제화,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학교밖 청소년 관련 대안교육에 관한 법적 과제로서 신고등록제 도입, 학교밖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및 평가인증제 도입, 대안교육 관련 용어 개칭, 홈스쿨링에 대한 엄격한 학력인정,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대안학교 교사양성과정 마련, 소규모 대안학교 인가 유도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About 60,000 students are suspended each year newly. About 280,000 students are suspended each year except for returning to school. This dropouts cause significant individual and social costs. Therefore, it is a matter that the state should intervene actively. Presentl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ovides the government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prevent and halt the suspension of schooling,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dropout, and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sch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I propose legalization of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early detection system and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s a legal task for prevention of dropout from school, Introducing the provision of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out-of-school youth education facilities, revising terms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 rigorous recognition of academic qualifications for home schooling, free loa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preparation of alternative 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s.

목차

Ⅰ. 서론

Ⅱ. 학업중단자의 개념과 지원 범위에 관한 논의

Ⅲ.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보호 법제

Ⅳ.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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