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Establishing the Histor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Police and Future Reform Task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창윤(Kim, Chang Y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2호, 91~150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2018년 IMF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1,349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 인구 5 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리나라까지 7개 나라뿐이다. 사실상 세계 7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우리 경찰의 뿌리는 아시아 최초의 유길준의‘민중적․민주적’ 경찰에서 시작 하였다. 이후 김구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함에 따라 ‘항일과 독립운동’의 ‘애국경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방 후의 경무국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좌익세력에 의한 ‘내부혁명’적 상황이었 으며, 사회적으로는 좌ㆍ우 대립에 의한 사회혼란이 극심한 분열상을 겪고 있었 다. 경무국의 치안활동을 바탕으로 1948년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전역에서 5월 10일 UN의 감시 하에 총선거가 무사히 치러졌으며, 미군정은 제주4ㆍ3항쟁 등남한 단독선거와 분단에 반대하는 국내 혁명적 민족주의세력의 ‘5ㆍ10선거’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남한단독정부인 ‘대한민국’을 출범시켰다. 치안국 시대는 좌우의 극심한 이데올로기와 절대빈곤의 시대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낸 ‘호국의 시대’였다. 경찰봉과 칼빈소총 만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았으며, 경찰에 대한 적대적인 불신 속에서도 사회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시대였다.치안본부시대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굴곡을 경험한 시대였다.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한 안보치안의 역할이 증가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안정이 요구되었다. 이 당시 우리 경찰은 양자의 요구에 대한 딜레마에 놓여 있었지만 폭력조직을 사실상 와해하였으며, 외국공관과 국가중요시설의 철저한 경비로 외교문제로의 비화와 국가마비사태를 막았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경찰청 시대는 최초로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 했으며,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을 관청화 시켰다. 또한 경찰청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였다. 경찰수뇌부의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 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군인, 검찰 등 유사직종보다 기본급이 군인보다 7-10%, 공안직 보다는 3-5% 낮은 수준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지난 경찰의 역사는 영광과 과오가 함께 점철된 시간이었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21세기 경찰이 나아갈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G20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선진 경찰상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선진화된 범죄안전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치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primarily study on the Histor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Police and Future Reform Task.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IMF and the Bank of Korea in 2018, the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the 30 -50 club in the economic powerhouse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50 million and a national income of $ 31,349. Of the countries wit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seven countries with more than US $ 30,000 in per capita incom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France, the United Kingdom, Italy and Korea. Korean Police has been built on 21th October 1945. It is argued that Korean Police has been Good Police or Bad Police during the time of Modern Korean History. But Korean Police have a great role in the field of social safety and economy growth. Korean Police have been designed for the Korean people to be happy and feel safety from 1945 up until current ti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nge of modern korean poli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eriod of Kyungmu Bureau(1945-1948) were the times of direct rule system building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building. That times Police have had an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t policy. Secondly, the period of Chian Bureau(1948-1974) were the times of removing the pro-communist and anti-government That times Police have had strengthened police power and obeying the people. Thirdly, the period of Chian Headquarter(1974-1991) were the times of control and order. That times Police have had protected military government and suppressed democracy. Fourthly, the period of Kyungchal Agency(1991-2017) were the times of contributing to modernize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at time, Korea people have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care and service policy of police. And police have taken issues of Police Administration, Detection Techniques, Criminal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Types of Crime and Legal Questions.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와 정치 그리고 경찰의 역사성 및정통성

Ⅲ. 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에 대한 논의

Ⅳ. 경찰의 발전과정과 과오

Ⅴ. 21C 미래 치안개혁 과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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