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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40

영문명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저자명
정경희(Kyounghee Joung)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4권 제4호, 177~19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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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목차

1. 서론
2. 기록정보서비스와 저작권의 관련성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분석
4. 논의 및 제언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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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경희(Kyounghee Joung). (2014).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 (4), 177-198

MLA

정경희(Kyounghee Joung).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2014): 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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