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urvey on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in Korea as Well as Its Mod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최재희(Jae Hee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4권 제4호, 153~1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through the appraisal agent, timing, and criteria in Korea. There are two sorts of appraisal criteria that contradict each other. This requires an urgent need for an appraisal policy statement. On this survey result, it suggests the trend to shift from passive and neutral appraisal to participatory appraisal by the active and consciou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목차

1. 서론

2. 기록물 평가에 대한 정의

3. 기록물 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4.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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