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노인복지적 고찰
이용수 99
- 영문명
- Study of the Fire Safety of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Welfare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박현식(Park, Hyunsik) 이옥진(Rhee, Okjin)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0 No.6, 124~129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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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duplication and confli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safe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aim was to provide implications about those case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In relation to fire protection facilitie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regulated by the Building Act and Fire Protection Act. Among those Acts, certain gaps, and conflicts by duplicated regulations were found. Although the related-acts have improved gradually, unsolved issues and retroactive applications still remained. The problems stated above were defined by reviewing specific cases and legal improvement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were suggest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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