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조결함이 법원에서 인정된 차량화재 사례의 분석
이용수 39
- 영문명
- Analysis of a Car Fire Case Deciding at Courts that a Fire Broke Out due to Manufacture Defect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이의평(Lee, Eui-Py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0 No.3, 94~103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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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1년 전에 구입하여 8,500 km를 주행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차량은 차량이 적색교통신호로 멈추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할 때 옆 차량이 경음기를 울려서 차량을 세워 확인해보니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있었다. 이 차량 화재는 배터리 + 단자에 삽입하여 나사로 조이는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는 제조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화재발생책임은 소유자나 운전자와 관련이 없이 제조자에게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차량화재의 화재발생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제조자의 제조결함을 인정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and liability of a car fire. The car was purchased 1 year ago and had traveled 8,500 km. When the car stopped at a red right and was about to start when the light turned green, the car next to it sounded itsa horn. As a result, the driver stopped the car and found that there was a fire in the engine compartment, which the fire brigade subsequently extinguished. This car fire may have been caused by an electrical spark from a screw hook inserted into the battery + terminal. Therefore, the courts decided that the car owner or driver was not responsible for the fire, because the electrical spark from the hook that caused it resulted from the automaker's manufacturing de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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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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