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김동철(Kim, Dong Cheol) 노삼규(Roh, Sam Kew) 함은구(Ham, Eun Gu)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9 No.1, 19~2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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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vers securing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prevent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onflicts among relevant laws were revealed and problems related to fire prevention performance, technical standards, responsibilitie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gal fire prevention equipment and the equipment for self-extinguishing were identified through pondering over current legal system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resolve the problems, at least the principle to preserve original shap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be secured even though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the installation process should be regulated by laws considering features of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o that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The directions to improve installing system through legalization of design, construction, and audit review institutions and legaliz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facilities were suggested to guarantee performance when establish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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