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66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Separate Prime Contracting in the Fire Facility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이창우(Lee, Chang Woo)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7 No.6, 97~103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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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system focussing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and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ubcontracting, and further reviews why Separate Prime Contracting should be recommended in policy, social, legislative and regulative terms. This study suggests the amendment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Act, with new bill draft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present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system has huge disparities between main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and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and recommend Separate Prime Contracting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s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The system of Separate Prime Contracting may secure business entities' responsibility and higher quality of fire facilities, and also result in reasonable construction practices in reasonable costs. This system may also contribute to improve public safety level in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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