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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화재감식의 형사법적 연구

이용수 23

영문명
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저자명
공하성(Kong, Ha-Sung) 김수율(Kim, Su-Youl)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4 No.5, 1~9쪽, 전체 9쪽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0.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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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deeply. This paper proposes an establishment of fire investigation act and its sub-laws, constitution of joint commission for fire investigation, modernization of fire investigation equipments, substantial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fire investigation and subjugation of departmentalism as a method to maintain and supplement an institution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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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공하성(Kong, Ha-Sung),김수율(Kim, Su-Youl). (2010).화재감식의 형사법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4 (5), 1-9

MLA

공하성(Kong, Ha-Sung),김수율(Kim, Su-Youl). "화재감식의 형사법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4.5(20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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