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51
- 영문명
- 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이종영(Lee, Jong-Young) 기태근(Ki, Tae-Geun)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3 No.5, 181~19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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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내 소방산업 인력양성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 산화성고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
- 실내 유해가스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환기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소나무, 굴참나무 낙엽의 연소 방출가스 분석 및 건강 위험성 평가
- 환기부족 구획화재에 대한 FDS 해석 및 검증
- 화재시뮬레이션(FDS)을 이용한 Double Skin 연소확대 위험에 관한 고찰
- 개방식 장치를 이용한 tert-Pentanol + Propionic Acid 및 p-Xylene + Propionic Acid 계의 하부인화점 측정 및 예측
- 단일 단순수직통로의 연돌효과와 중성대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 방염도료의 방염성능 및 발연특성에 관한 연구
- 사례 조사를 통한 산불 방향 및 확산 특성
- 화재사례를 통한 전자 모기향의 발화특성에 관한 연구
- 방염처리된 단청목재의 방염성능 및 유독성에 관한 연구
-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성능적 피난용량산정을 위한 대형할인마트의 재실자밀도 계수 조사연구
- 프로필렌 수직벽 화재의 수치적 연구
- 실물화재실험을 통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 연구
- 에틸렌의 화재 및 폭발 특성치의 분석적 평가
- 산불 지표화에서의 바람에 의한 화염각 변화 산정식 도출에 관한 준-수치해석 연구
- 휴대용 연기감도시험기 개발에 관한 연구
- 화재시 내부증발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수분이동
- 공상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 영향인자 분석을 통한 고임화재의 미분무수 최적소화 모델링
- 냉장고 파쇄 공정에서의 화재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화재비상경보음의 건물 내 전달특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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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8 No.2 목차
-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의 초기 화재 검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설치 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분무의 살수밀도 분포 균일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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