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
- 영문명
- Study on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고기봉(Ko, Gi-Bong) 이시영(Lee, Si-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3 No.2, 101~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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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각 기관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간의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화재조사 현장에서 타 기관을 배제하는 과잉대응, 화재조사 조직 및 인력의 중복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에서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As the current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performed mainly by the public sector such as fire service, police, etc., private fire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private fire investigator system'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ufferers from the fire accidents due to defective products showed very deficient. In addition, since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about fire investigation are distributed into and applied for each organization, a lot of problems have been generated such as civil appeals due to duplicated investigations among similar organizations, excess reaction to exclude other organization from the fire investigation field, inefficient waste of administration force due to duplicated operation of fire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etc. This study has surveyed generation operation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drawn its improvement method 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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