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재원의 조달여건 및 조달방안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용수 8
- 영문명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Fire Service Officers to the Procurement Circumstances and the Alternatives for Procuring Fire Service Fund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최낙순(Choi, Nag-Soon) 안상봉(An, Sang-Bong)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1 No.2, 87~9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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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procurement circumstance of the current fire service fund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procuring the fire service funds for dealing with increasing demand on the fire service in the local autonomous era.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most fire service officers see the procurement circumstances as premature stage and perceive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is condition. In particular, the officers at the fire center recognize this problem as an urgent question than the officers at the front fire branches. In addition, as for the alternatives of the procurement of fire service funds, both groups prefer the long term plan to the short term plan, and show positive responses to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central government as the entity to raise fire funds. As for the alternatives to improve financial system, both groups show the most positive responses on the way to increase the current common facilities tax. As for the specific procurement alternatives of fire funds, both groups agree the alternative to increase common facilities tax mostly, and to the next they agree the alternative to insecure fire funds by restructuring current financial system and by establishing fire service hospital and fire equipment maintenance cent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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