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이용수 60
- 영문명
- The Plan of Funds Expansion for Fire Services to Fix Safe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최낙순(Choi, Nag-Soon)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0 No.1, 83~9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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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동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방병원과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목을 규정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을 분담시키며, 유류소비에 소방안전세, 전기사용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it is imperatively necessary to expand fire services funds for providing high quality of fire service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n of funds expansion for fire services to cope with a hefty increase of fire services demands in a local autonomous entity era. As alternatives of funds expansion, the study suggests the increase of fire public facilities tax rate and extracting new funds by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firms such as fire hospitals and fire repair firms.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s establishing a new common fire facilities tax, imposing fire services tax on gas tax, imposing public facilities tax on electricity tax, and transferring fire services expense to a local autonomous ent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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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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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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