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규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 연구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영문명: A Study on Adaptability Inquiry & Promotable Method for the Fire Services Regulation - Permission to Alter a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이수경 하동명 최종운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16 No.4,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 improve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Therefore,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etc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a result of inquiry, In general the adaptability is evaluated highly. This is a natural result because of rapidly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d demand of a dangerous article and so an increase of riskiness, and showed that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riskiness of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키워드

regulatory reform cognizance recognition observance adap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