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모델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하태규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9 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이 글은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는 21세기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정체가 대의 과두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이를 지양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식 총회와 추첨의 원리를 부활하는 데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발전하는 생산력이 조만간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외피와 양립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것은 21세기 중반까지 현실화할 사회혁명의 개연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조직할 수있는 여건과 도구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장은 이런 조건에서 실현될 사회주의에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a picture of democracy that will be realized on the advent of socialism in the 21 st century. In the 2 nd part, it emphasizes existing capitalist polity is representative oligarchy and insists democracy in the sublation of oligarchy could be realized by resurrecting the ancient Athenian principles of people’s assembly and sortition. In the 3 rd part, it argues ongoing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of so called 4 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shortly arrive at the level where they could not coexist with the integument, the relations of production of capitalism, which makes high a probability of social revolution till the middle of the 21 st century. And it argues this technical innovation affords people the conditions and tools to organize socialism and democracy. In the last, it present a model of democracy which could be realized in those circumstances.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과두제가 아닌 민주주의

3.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토대 변화

4. 21세기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모델

5. 나오며

키워드

대의제 총회와 추첨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 모델 representation, people’s assembly and sortition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a model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