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osts of Cancelling Nuclear Power Plants on Regional Economy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Junmo Kim(김준모) SungUk Lim(임성욱)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6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한국의 지역 경제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경제에 귀속되어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경제가 단일 국책 사업이나 산업군 또는 제한된 경제 분야에 크게 의존 할 때 중앙 정부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클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40 년 가까이 원자력 발전의 중심지였던 경상남도의 사전계획된 원자력 발전소를 취소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결정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발전소 건설이 아닌 기회비용과 사회 갈등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을 추정하여 투자 감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회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60년 추정이 채택되고 20 년 동안 투자는 줄어들어 드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정책의 변경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 만들게 되었으 며 지역경제는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의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gional economies can be greatly affected by the policy dec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when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depend greatly on a sole or limited number of sectors the magnitude of the impac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ecision will damage the economies both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is paper, taking this as a backdrop, analyzes the central government decision to cancel the preplanned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orth Gyung Sang Province that has been the center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or nearly 40 years in the country. This study utilized cost estimation by calculating opportunity costs of not building power plants and social conflict costs, which would mean reduced investments. For opportunity costs, due to the life span of 60 years of nuclear power plants, estimation of 60 years was adopted, while reduced investment was captured with a 20 year time horizon. This paper, then, concludes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and Brief Case History

III. Methodology

IV. Cost Estimation using Cost Benefit Analysis

키워드

Cost Estimation Nuclear Power Plant Regional Economy Opportunity Costs Social Conflict Costs 비용추정 원자력발전소 지역경제 기회비용 사회적 갈등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