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로교통법>상의 법률용어 개념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
이용수 53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9호, 221~2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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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연구
-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제품안전법상 행정기관의 시판제품에 대한 감독권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
-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를 중심으로-
- <도로교통법>상의 법률용어 개념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
- 위험사회로부터 학교안전의 확보에 대한 법,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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