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나현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9권 제1호, 21~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재정적 요인 변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정치･사회적 요인 변수 공약1(노인여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약2(시민참여 또는 민관협업), 단체장의 출신, 비영리단체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재정적 요인 변수 중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는 .358의 영향을, 정치･사회적 요인 변수 중 비영리단체 비율이 .24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과정에서의 공식적인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 참 고 문 헌 】

키워드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노인종합복지관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