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셰어하우스제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hare House in Spai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박광동(Park, Kwang-D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2집 제3호, 75~9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주거유형으로는 주거공간의 공유 범위, 방식, 운영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유주거 유형이 있다. 스페인의 주거공유는 특이하게도 청년, 특히 대학생들의 거주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도시-임차계약법(Ley de Arrendamientos Urbanos)은 셰어하우스의 정의나 개념에 규정이 없다. 하나의 주거 공간을 여러 명이 공유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전체 또는 각각의 임차인간의 계약이 성립된다. 첫 번째 경우에는 도시-임차계약법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민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도시 임차계약법 및 민법을 더욱 단순화시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는 중이다. 스페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계약서식은 없지만 민법에 필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꼭 서술해야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셰어하우스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으므로, 스페인의 임대차계약서에 꼭 서술해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recent emergence of new types of housing in South Korea has reflected a change in lifestyle. New types of housing include various forms of house-sharing depending on the scope and method of sharing residential space as well as the way such space is managed. Unusually, house-sharing in Spain has started to address a lack of residential places for the young, especially college students. Spain’s Urban Lease Law (Ley de Arrendamientos Urbanos, LAU) does not prescribe the definition or concept of a share house. In order for several people to share one residential space, an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lessor and all lessees or between each of the lessees. In the former case a contract is made under the LAU, while in the latter case Spain’s Civil Code applies. Spain, however, is considering making amendments to the LAU and Civil Code to further simplify them. In Spain, there is no standard form of contract prescribed by law, but the Civil Code includes the provisions that must be stipulated in lease contracts. Although in South Korea a house-sharing agreement does not exist, a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is being used. Contracts and guidelines, therefore, need to be established, which reflect part of the matters that must be specified in Spanish lease contracts.

목차

Ⅰ. 서 론

Ⅱ. 셰어하우스 개념

Ⅲ. 셰어하우스의 현황

Ⅳ. 셰어하우스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Ⅴ. 결 론

키워드

주택 공유 주거 등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