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전략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한 북핵 대응방안

• 영문명: Strategy for Countermeasures the NK s Nuclear Issue Using Offset Strate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박재완(Park, Jae-wa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3권 제1호, 77~10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ㆍ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 ’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 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ㆍ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 (JAM-GC)를 벤치마킹하여‘적 중심 마비전 ’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measures to respond to NK s nuclear threat by applying the concept of offset strategy in the U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technology, and organization were examined to find measures to counter the NK s nuclear threat. The concept was to review the US offset strategy and consider the strategy of paralyzing the enemy s center as an operational concept. And the technologies that can suppor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3rd US offset strategy. The organization analyzed th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acquisition of the US DoD. Through the US offset strategy review,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the strategic concepts of Korea and the US, and the interoperability of technologies and the cooperation fields of the ROK-US alli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responding to NK s nuclear threat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promo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ncept of operational performance applying the new paradigm for the NK s nuclear issue and to appl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a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effectively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정책적 함의

Ⅳ. 상쇄전략과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북핵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북핵 상쇄전략 4차 산업혁명 국방개혁 2.0 한ㆍ미동맹 North Korea Nuclear Issue Offset Strategy 4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 Defense Reform 2.0 ROK-US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