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measures to secure voluntary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남욱(Kim, Nam-Wook)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8권 4호, 63~10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동, 장기간 지역경기침체,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수요급증 등으로 소멸 위험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의 지표가 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재정분권을 구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지방세법·지방세외수입 관계법 등에 의한 국가의 행정 적·재정적 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주민의 복리행정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개념과, 자주재원확보 관련 법제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재원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자주재정권보장 규정의 헌법상 명문화, 국세와 지방세 세원이양 및 합리적 조정(부 동산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정장소 입장행위로 인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조례를 통한 탄력세율 활성화 및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향사랑기부세와 지방세 법정외세 도입, 인 공지능·빅데이터·드론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관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확보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한다. 첫째, 지방세법, 지방세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제약되고있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도록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 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의 안전성, 응익성,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세의 세원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입장행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복지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탄력세율에 관하여 지방세조례를 적극 제정하여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확대적용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법정외세와 고향사랑기부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세외수입금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조례의 제정, 인공지능·빅데이터·드론등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신세원의 발굴, 지방세외수입의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are at risk of extinction due to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migration of population to large cities, prolonged regional economic downturn, and demand for welfare finance due to welfare service expansion. The degree of financial autonomy, which is an index of self-financing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been decreasing year by year, and local governments tend to rely on local government subsidies and state subsidies. Although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 to implement local autonomy and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ie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not able to properly fund their own resourc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terventions could lead to the frequent revocation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experiencing a low birthrate and an aging tendency, and the demand for local finance has in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 the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self-financing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elf-financing, and th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tendency to refer to the Constitutional Charter of the Guarantee Law, the transfer of the taxation of the national tax and the local tax, and the rational adjustment (transfer of the real estat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ransfer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to local tax, We will review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elasticity tax rate through the ordinance and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ocal allocation tax calcul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hometown love tax and the introduction of outside the lawt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rate of imports other than the local tax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o find a reasonable way to secure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개념과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관련 법제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

1. 헌법상 자주재정권 보장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2. 국세와 지방세 세원의 이양 및 합리적 조정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탄력세율 도입 적극화와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징수노력의 보통교부세 교부산정 개선

4. 고향사랑기부세와 법정외세 도입

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Ⅳ. 맺음말

키워드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자주재정권보장 세원이양과 조정 탄력세율 활성화,고향기부세 법정외세 self-financing local tax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self-financing guarantee tax transfer and adjustment resilient tax rate activation hometown donation tax local tax outside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