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조직개편 재고: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조성한 최정화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8卷 第4號, 103~1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많은 정부조직개편을 해 왔다.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는 특정 권력기관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정부를 만들고 경제성장과 이를 주도하는 정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부터 ‘작은 정부’를 내세운 정치적 목적의 정부조직개편이 시작되었다.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관례로 자리잡은 것은 문민정부 부터였다. 명목상 조직개편의 목적은 작은 정부, 변화된 세계 환경 적응, 국민의 수요에 부응, 국민 안전 등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부처가 목적에 합당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실제로는 공약사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집단이나 주요한 선거구를 위해, 정부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조직도구, 정치적 상징 세가지를 사용하여 각 정부의 조직개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논의

Ⅳ. 역대 정부조직개편과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정치적 상징 정부도구 조직개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