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무현 양동은 김흥주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8卷 第4號, 21~5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3년여 동안 규제비용관리제가 운영되어 오면서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및 규제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평가 모형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방식, 그리고 부처별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각 26개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담당 공무원 49명, 규제비용관리제 및 비용편익분석을 경험한 학자 2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비용관리제의 취지, 방향 등에는 공감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규제비용관리제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육체계 및 정보제공 등이 운영체계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완화 및 폐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적용제외 범위의 일관성･타당성 문제, 비용적립제도의 비용상쇄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에 반해 규제개혁, 규제품질수준, 규제부담완화에 있어서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내용과 성과

Ⅳ.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평가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비용관리제 성과평가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