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복지수급권의 법리에 관한 소고
이용수 59
- 영문명
- A Study on a Principle of Law for Social Welfare of the Supplied Right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박노정 장철인 황창주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4권 제1호, 91~1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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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the right of social security within a Constitution is embodied by law, th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its realization and useful in reality.
The normative validity and real effectiveness should be systematic for securing of law effectiveness. systematic elements for normative validity are: end of law, personal right and its administrative duty, decision of the supplied and standard of supply, and range of conditions, etc.
목차
I. 서 론
Ⅱ. 헌법상 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권과의 관계
Ⅲ. 사회복지수급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Ⅳ. 사회복지수급권 보호 및 제한의 법적 구조
Ⅴ 결 론(사회복지수급권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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