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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과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의 조화

이용수 62

영문명
Market Power in Telecommunications and Harmonization of Ex-Ante/Ex-Post Regulations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저자명
권남훈(Namhoon Kwon)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31권 제2호, 109~13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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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policy paper, I investigate how to harmonize 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ies in telecommunications. Increased competition and digital convergence have eroded the grounds for market power regulation in this industry, while there arise many cases without clear regulatory implications. I carefully check traditional arguments for ex ante market power regulations and conclude that many of them are no longer valid. For a few exceptions, simple price cap or essential facilities regulations would suffice. In the remaining part of the paper, I also suggest how to revise the market power test process to reflect ex post approach.

목차

I. 서론
II.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비교 및 조화
III. 통신산업의 시장지배력 규제 필요성 검토
IV.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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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남훈(Namhoon Kwon). (2006).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과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의 조화. 상경연구, 31 (2), 109-136

MLA

권남훈(Namhoon Kwon). "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과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의 조화." 상경연구, 31.2(2006):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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