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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이용수 96

영문명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김봉철 Kim Bongcheol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8-09, 0~0쪽, 전체 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05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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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故 조진만(趙鎭滿) 전 대법원장은 1903년에 출생하여 1979년에 별세하였다. 이미 별세 한 지 약 40여 년이 되어서야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 이를 통한 사법부와 사법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법관상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한 인간이자 법조인으로서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에는 3. 1 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청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판사와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로서의 삶이 조명된다. 아울러 소신을 가진 재야변호사이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조진만의 삶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그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근대화 및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판결서의 한글화에 힘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우리말로 된 쉬운 법률용어 사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증인신문방식을 직권신 문방식에서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제로 바꾸었다. 또한 법원의 사건 과중에 대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을 신설하였고, 선진적인 법조양성 시스템을 위한 사법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법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복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를 위해 꼿꼿하고 절제된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자,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부 때까지 법조인으로서의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삶이 이어졌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삶, 특히 제3·4대 대법원장으로서의 삶은 사법부의 근대화의 역사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가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렵지만, 그의 행적은 이 시대 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ate CHO Jin-man,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born in 1903 and died in 1979. It is not easy to study the footsteps of him at about 40 years after his death. Nonetheles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showing his life and achievements, the history and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judiciary and judicial system, and the appearance of desirable judge to the ordinary people as well as to the lawyers living toda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largely composed of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 and various evaluations about him as a legal person as well as a general person. In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his life was illuminated as a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 young man who passed the high-rank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the first Korean chief jud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addition, his life as a lawyer having his own convic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ho tried to guarantee human rights were described based on the situation at that time. In his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his accomplishments such as contribution to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judicial system after his inauguration as chief justice were mainly dealt with. Above all, he made efforts to translate judgments into Korean so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easily understand the ruling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use easy legal terms in Korean. He also reduced the workloads of judges by streamlining the writing of judgment papers, and changed the witness interrogation method from ex officio interrogation to the alternation interrogation by the parties. He established the High Court Appeal Department and the District Court Appeal Department to deal with the burden of the court cases and to handle the cases quickly. He also introduced a trial researcher system to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Seoul Family Court to provide professional and efficient judicial services, and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graduate school for advanced legal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he improved the judge’s robe b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judge’s robe”. In addition, he worked har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court when he was Chief Justice. He practiced an honest and moderate life for this. In describing the evaluation about him, much objective materials were used to maintain a balanced view rather than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researcher. He lived as a lawy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until the government of Park Chung Hee. His life as a legal person, especially his life as the 34th Chief Justice, coincided with the history of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It is difficult for this study to contain everything about him, but his life can give a lot of thought for all of us living in this age.

목차

국문 요약
Abstract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
제3장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제4장 다양한 평가
제5장 맺으며
참 고 문 헌
별 첨 자 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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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Kim Bongcheol. (2018).[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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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Kim Bongcheol.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9(201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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